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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46988-0020.gif)
분야
hwp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배경 및 연혁 ···· 3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 ················· 5
Ⅳ.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13
Ⅴ. 결론 ······································ 14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상병·폐질·사망 등의 산업재해는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인 주의력의 한계를 넘어서 발생되는 사회현상이며 산업사회의 기업에 내재하는 위험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산업재해가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임금·근로시간 ·휴식 등의 근로조건을 가능한 한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비롯된 피로축적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사용자가 생산설비 또는 기타시설의 위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산재와 직접 관련 있는 안전위생 등의 산업재해 방지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의 발생은 안전위생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우열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다. 때문에 오늘날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수반되는 새로운 직업병과 업무상의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인 기능장해, 임금수입의 감소·정지, 나아가서는 노동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러 노동관계에 단절되는 운명이 놓이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생명까지 잃게 된다. 근로자의 대부분이 또한 가족의 경제적·정신적인 지주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는 가족의 생활에까지 막대한 타격을 초래하게 된다.(김유성, 199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