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장애인복지법의 배경 및 연혁
III.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IV.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문제점
2) 개정방향
V. 결론
참고문헌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인적 ․물적 ․사회적 제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한 경감 ․해소하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생활조건과 생활의 안정을 확보케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핸디캡으로 인해 갖게 되는 사회 ․심리 ․물리적 장애와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가치관(편견, 차별)의 극복과 개선 내지 제거에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활동인 것이다. ( 황인옥 외, 2003 : 362 )
장애인문제는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문제로 인정하고 있다. 장애의 후천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규명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이념적 평등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장애인의 문제를 국가 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황인옥 외, 2003 : 362 )
동시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불편없이 함께 사는 사회적 ․구조적 여건의 조성과 장애인의 건전한 재활 등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까지 장애인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국가 정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황인옥 외, 2003 : 362 )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인간의 가치실현이다. 즉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누리며 사회구성원이 받는 권리와 기회를 평등하게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UN의 1971년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1975년 장애인의 권리선언 등과 1979년에 채택된 세계장애인의 해의 행동계획 및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의 주제인 “완전참여와 평등”에도 나타나고 있는 이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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