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광역경제권 구상과 행정구역 개편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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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광역경제권 구상과 행정구역 개편의 과제-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2/471429-0002.gif)
![[행정학] 광역경제권 구상과 행정구역 개편의 과제-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2/471429-0003.gif)
분야
hwp2. 광역경제권 구상의 한계와 문제
3. 최근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문제점
4.행정구역 개편의 방향과 과제
❑각 광역시, 도 행정체계를 통합적으로 조율,집행할 제도적 기반 취약
○나눠먹기식이거나 구체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입지등과 관련한 지역 간 갈등 증폭
❑지방분권을 통한 광역행정의 비젼과 실행 부재
○ 행정구역 개편의 비젼, 방향과 연계성 미비
3. 최근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문제점
❑행정구역 개편의 전체적인 밑그림 부재
○광역단위의 통합 등 광역과 기초단위의 설정에 대한 설계 없이 기초단위 통합 강행
→마산·창원·진해, 성남·하남등 전국 10개 지역; 행안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주도 - 8.26 지역통합지원방안 발표
→기존 광역단위를 전제로 하여 일부지역 광역시 규모 통합 추진은 기존 도를 약화, 무력화 초래
❑규모의 경제실현을 위한 광역화 흐름과 배치
○ 정치권의 도 폐지와 광역시 통합 논의와 같은 맥락; 정부의 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