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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주식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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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기업법]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개관

    설립방법 - 발기설립/모집설립

    발기인
    1. 발기인
    2. 발기인 조합

    설립중의 회사
    1. 의의
    2. 법적 성질
    3. 성립시기
    4. 법률관계 – 외부적/내부적
    5. 설립중의 회사와 설립 후의 회사와의 관계
    ~ 동일성설


    본문내용
    의의 : 설립과정에서 취득된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 개념
    취지 : 채권자 보호
    성질 :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통설 + 판례)
    非법인사단
    = 정관작성시설
    = 발기인(1주 이상 인수시설[다수설]
    = 발행주식 총수 인수시설
    의의: “회사 만들어지고 니 땅 사줄께 ! “
    문제점 : 현물출자의 탈법수단을 악용 가능성
    * 학설 ① 광의설 - 축소의 느낌
    (제290조 3호) ② 협의 • 최협의설 - 확대의 느낌
    * 판례는 확장한 규정이라고 보지 않는다 – 광의설 인정
    통설 : 추인가부 X(부정설) - 기재 안하고 추인하면 안됨
    판례 : 정관기재 X - 재산인수 무효(다음장 계속)
    특별이익(설립등기가 성공조건) – 성립 후 회사가 지급


    보 수(일하면 무조건 지급) – 설립 중 회사가 지급
    ① 주주평등에 위배 하지 않아야 한다 ex) 주당 2의결권 X
    ② 회사법적 기본질서에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ex) 이사지위보장 X
    #주식회사#기업법#주식#설립#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