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주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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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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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법]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주식의 종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5관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제3절 주식과 주주
제1관 주식
1. 주식의 의의
2. 주식의 성질
3. 주식의 분류

본문내용

2. 주식의 성질

(1) 사원권설(주식통합설)
물권설: 당초에는 주식회사의 본질을 구성원의 단순한 집합체인 조합으로 보고 주주권은 주주의 회사재산에 대한 공유지분으로 보는 학설이었다.

채권설: 주식회사의 법인성을 인식한 이후에는 회사재산의 소유자는 회사 자체이고 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착안하여 주주권을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보는 ‘채권설’이 등장하였다.
사원권설: 오늘날에는 주주권은 물권이나 채권 가운데 어느 것도 아니고, 주주가 사원의 지위에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개개의 권리들을 불가분·통합적으로 파악하여 일체적·단일적인 ‘주주권’의 개념‘사원권설’이 통설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체적·단일적인 주주권 발생의 기초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원권설
내부에서도 그 견해가 나뉘고 있다.
(1)-1 단일권설: 주식이 표방하는 여러 종류의 권능과 의무는 합쳐져서 하나의 단일한 권리를 이루는데 그 단일한 권리가 주주권이라고 설명한다.
(1)-2 권리 의무집합설: 주주권은 하나의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주주가 사원으로서 가지는 각종 권리와 의무의 단순한 집합물이라고 설명한다.
(1)-3 법적지위설: 법적지위설은 사단법인의 사원으로서의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적 지위 또는 자격을 주주권이라고 설명한다. 법적지위설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일본의 통설이기도 하다.
주의할 점: 견해의 대립은 주주권 발생의 기초에 대한 해석상 차이일 뿐이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를 불가분적으로 파악하여 일체적·단일적인 주주권의 개념을 인정하는 점에서는 사원권설 사이에 차이는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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