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장기/비정례 RP매입(16.8조원)
-국고채 단순매입 및 통안증권 중도환매(1.7조원)
-공개시장 대상증권 확대
-환매조건부증권 매매대상기관 확대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총 10조원 규모)
2, 민간신용공급 위축방어 및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은행 지준예치금에 이자 지급(0.5조원)
-총액대출한도 증액(3.5조원)
-신•기보 보증한도 증액(1.1조 추가 출연)
-대출담보,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제도 개선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총 20조원 규모)
3,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외화유동성 문제 해소
-美, 中, 日중앙은행과 통화스왑 체결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및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을 통해 외화유동성 공급
-은행의 외화차입 지급보증 실시
-은행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
그러나 이러한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 국내 시장에 언제까지나 약(藥)이 될 수는 없는 법 이러한 회복 움직임들 따라서 비정상적인 완화정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과다한 유동성이 자산 가격의 버블 및 또 다시 금융 위기를 재연시키고 인플레이션 위협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에 기인해서 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더불어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버블 가능성이 제기
-이번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의
http://www.seri.org/
세계경제 출구전략 논의 및 전망, 구본관 수석 연구원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출구전략, 유정석 수석 연구원
파이낸셜신문 2009-10-12
한경머니 2009년 9월호
동아일보 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