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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시행과정,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쟁점,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개선방안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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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이념적 기초

    Ⅲ.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취지

    Ⅳ.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시행과정

    Ⅴ.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쟁점

    Ⅵ. 향후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 방안

    Ⅶ.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평가
    1. 과열입시 경쟁을 해소 측면
    2. 교육과정의 정상화 측면
    3. 사교육 예방 측면
    4. 명문고등학교들의 대도시 집중 문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구 농촌지역과 학군이 혼재된 고양시는 고등학교 입시를 평준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 고등학교 평준화를 해체한다고 해서 과외비나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교교육 피폐화 등의 병폐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일산의 경우는 소위 초등학교에도 입학하기 전부터 학부모들의 사교육경쟁(특히, 최근에는 영어과외)이 시작되는 ‘교육열이 매우 높은’ 곳이다. 그리고 특정 고등학교(일산의 B고에 들어가기 위해 중3학생은 고3보다 더 힘들게 공부해야 하는 곳이다. 고양 시민들 다수가 평준화에 찬성했다는 사실은, 비평준화가 결코 현재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일 수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리고 명문고 입학의 경쟁대열에조차 낄 수 없는 대다수 학생들에게 눈길을 돌리면, 부모의 지원을 철저히 받는 아이들의 입시경쟁고민은 사치스러울 정도다. 일류고 진학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거의 슬럼화 되다시피 된 실업고나 하류인문고의 학생들은 그에 걸맞는 사회적 대접에 노출된다. 따라서 서열화 체제에서 다수의 학교는 평준화 상황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
    이처럼 KDI보고서가 전면에 내세운 ｢평준화 →학교교육의 질 하락→과외비 상승｣ 논리는 현실과 들어맞지 않는, 다시 말해서 반례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짓 명제일 뿐이다. 과외비 부담의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중산층 학부모들의 이해와 요구에 충실해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런 논의 구조에서 아예 배제당하고 있는 절대다수 민중의 고충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 그나마 취해온 정책은 ‘저소득층 자녀지원’이 전부다.
    참고문헌
    1. 김영철 외(1985), 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개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 김형기, 고교평준화 찬반논쟁이 내포한 논점의 혼란과 오류,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주최 토론회, 고교평준화 이대로 좋은가
    3. 민관식(1975), 한국교육의 개혁과 진로, 배영사
    4. 복거일(2004), 고교 평준화 정책의 파탄 -교육을 시장에 맡겨라, 월간조선
    5. 서정화(2001),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평준화정책의 방향, KEDI 교육정책포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6. 유현숙 외(1999),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한국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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