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정책
1.정책의 개념
2.정책의 구성요소
3. 정책의 주요 속성
4. 정책의 주요 기능
Ⅱ. 정책결정의 이론 모형
1. 합리모형
1) 개념
2) 전제조건과 내용
3) 평가
2. 만족모형(satisfying model)
1) 개념
2) 내용
3) 평가
3. 점증모형(incremental through model)
1) 개념
2) 전제조건
3) 내용
4) 평가
4. 혼합탐사 모형
1) 개념
2) 내용
3) 평가
5. 최적 모형(optimal model)
1) 개념
2) 내용
3) 평가
6.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1) 개념
2) 전제조건 및 내용
3) 평가
Ⅲ. 참고 문헌
1. 합리모형
1) 개념
합리모형은 인간이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정책대안을 선택, 정책이 결정된다는 이론모형으로 ‘최선의 대안선택모형’, ‘순수합리성 모형’ 등으로 불리고 있다. 즉, 이 모형은 실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현실적 모형이 아니라,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한다고 할 때 따라야 할 논리나 절차를 밝히는 이상적·규범적 접근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모형은 정책결정자를 전지전능한 합리적·이성적 존재로 여기고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추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2) 전제조건과 내용
합리모형은 그 기본 전제조건으로 첫째, 정책결정자가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해결가능한 모든 대안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 둘째, 대안선택 기준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 셋째, 자원이 충분하여 합리적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기본 전제로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전제의 가정에 입각한 합리모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정책결정자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나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상호 비교할 수 있다.
②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이 탐색된다
③ 정책결정자가 추구하는 가치, 목적들은 중요도에 따라 분류되고 서열화 된다
④ 각 대안의 모든 결과(비용, 편익)가 예측된다
⑤ 각 대안과 그 결과들이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