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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남부유럽의 금융위기와 EMU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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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국제금융] 남부유럽의 금융위기와 EMU 및 시사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남부유럽의 금융위기의 원초적 문제는 EMU 체제의 근본적 결함에 기인함

    *시사점
    본문내용
    6)현재 거론되고 있는 EMU 붕괴 시나리오 가운데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는 국가부도 위기가 주변국으로 파급되어 필요지원규모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거나 독일 등 EMU 핵심국이 탈퇴 할 경우

    7) 그러나 EU 체제의 핵심인 EMU가 붕괴될 경우 독일, 프랑스 주도의 ‘One Europe*'이 무산될 수 있어 일단 구제금융 제공 등으로 시간을 벌면서 EMU 체제의 보완에 나설 것으로 전망

    -세계경제권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흥시장국으로 양분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유럽’을 통한 강력한 대항세력 육성은 유럽국가들이 포기할 수 없는 정책목표

    A)위기관리체제의 마련


    B) 재정규율의 엄격한 시행 및 재정통합(fiscal union) 추진

    ― 재정규율 위반국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시정할 수 있는 장치 (예：별도의 제재기구 설립) 마련
    ―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거두어 재정위기에 직면한 지방정부에 재정을 이전하는 방식(fiscal transfer)의 유럽통합정부(European government)설립

    C)회원국의 채무 재조정(debt restructuring) 제도 도입

    ― 회원국의 국가부도를 허용하되 ‘질서 있는 방식(orderly manner)’을 통해 채무재조정을 하는 체제를 도입
    D)통합감독기구 설립
    ― 통합감독기구를 설립하여 EU 금융기관을 총괄적으로 감독함으로써 금융위기를 사전에 차단

    8)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책만으로 EMU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으며 회원국간 불균형 시정(rebalancing)이 가시화되어야만 유로 체제는 근본적으로 안정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경제체질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과
    #EMU#회원국#체제#금융#재정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