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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교육경제와 재정
- 교육재정의 본질
- 학교예산의 운영
12장 학교경영
- 학교경영조직
- 학교경영조직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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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본질
1. 교육재정의 개념
재정 : 공공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 관리하는 경제활동
재정학 : 정부의 조세정책 등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국민의 후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연구
11장. 학교경제와 재정
그렇다면 교육재정이란?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조달, 배분, 지출, 평가하는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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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본질
1. 교육재정의 개념
11장. 학교경제와 재정
첫째, ‘공공성’ -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
둘째, ‘비생산성’, ‘비긴급성’ - 장기투자
셋째, ‘비가시적’ - 결과 측정이 어려움
넷째, ‘교육활동의 범위 결정’
다섯째, ‘반복적,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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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본질
2. 교육재정의 성격
11장. 학교경제와 재정
확보된 재원으로 교육의 효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나
첫째, 재원은 항상 부족
둘째, 외현적, 잠재적 효율은 배분양식에 따라 동일하지 않음
셋째, 배분양식 무수, 효율도 각기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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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본질
3. 교육재정의 배분
11장. 학교경제와 재정
평등성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즉, 개인이 갖는 특성에 따라 교육재원이 차등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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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본질
3. 교육재정의 배분
11장. 학교경제와 재정
평등성
* 평등성이 중요시 되는 이유
첫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국가의 부담이 커지면서
특성에 따라 차를 두어 교육자원 배분이 되기 때문
둘째, 교육자원 부족에 의해 최저 수준의 자원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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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본질
3. 교육재정의 배분
11장. 학교경제와 재정
2) 공평성
교육재원의 규모나 교육자원 배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
즉, 교육자원 배분에 차이를 두는 것이 정당화 하다는 것
→ 충분한 재정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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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본질
3. 교육재정의 배분
11장. 학교경제와 재정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교육재원 분배에 있어 모든 교육대상에게 균등한 보장
균등한 것을 균등하게 취급하도록 요구
개인의 차이를 균등화 시키기 위해 차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균등한 것을 불균등하게 취급
2) 공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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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본질
3. 교육재정의 배분
11장. 학교경제와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