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탄소 배출권의 의의와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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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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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경제학] 탄소 배출권의 의의와 우리의 대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환경라운드

Ⅱ.교토의정서
1.환경세와 오염배출권의 경제학적 분석
2. 교토의정서의 채택배경과 내용
3. 교토의정서 협상시 쟁점 사항
4.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의의
5.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6. 교토메카니즘
7.기후 협약의 경제적 의의
8. 선진국의 감축 목표
9. 감축대상 온실가스와 배출원
10.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부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제로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 ?
11.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
12. 개도국 참여에 대한 미국의 입장
13.일본의 감축 노력
14. 우리의 온실 가스 배출 수준과 특징
15. 우리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
16. 우리나라의 입장과 대안

첨부자료

본문내용

3. 교토의정서 협상시 쟁점 사항
➤ 의정서 협상 시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는 감축 목표 수준 및 설정 방식, 교토메카니 즘(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여부, 개발도상국의 의무 부담 문 제, 흡수원의 인정여부 및 범위 등이었음
-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의 도입과 관련하여 선진국 특히, 미국은 동제도 도입을 통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 음을 강조한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국내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들어 제도 도입에 반대
➤ 개발도상국의 의무부담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주장한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베를린 위임사항에 의거하 여 어떠한 새로운 의무도 부담할 수 없음을 들어 이에 반대
➤ 흡수원의 인정여부 및 범위와 관련하여 선진국 중 미국, 캐나다 등 산림이 많은 국가들은 흡수원을 인정해야 함과 흡수원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한 반면, 여타 선진국 및 개 발도상국들은 흡수원과 관련한 방법론적 불확실성이 많음을 들어 이에 반대

4.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의의
➤ 교토의정서는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공동이행제도, 청정 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국가 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이 주요 내용
➤ 교토의정서 채택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에 대해 강제성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 였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
➤ 이에 따라 향후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및 무역이 확대되고 현재의 금융시장 규모 못지않은 온실가스 거래 시장이 새롭게 탄생할 전망

5.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참고문헌

『環境經濟學』/吳浩成著서울 : 法文社, 2002.
『환경경제학』 / 권오상 저.서울 : 博英社, 1999.
『배출권 거래제도 논의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배출권 거래제 연구회 著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서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8.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 UNFCCC & the Kyoto protocol : 신경제질서를 예고한다』/ 산업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과천 : 산업자원부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 교토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삼성지구환경연구소 ; 黃鎭澤, 鄭禮模, 張基允. 서울 : 1998.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UNEP(유엔환경계획) 2003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 』/ 힐러리 프렌치 지음 ; 주요섭 옮김. 서울 : 도요새, 2001.

에너지경제연구원 공개자료실(http://www.ke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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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제 연구소 (http://www.seri.org)
엘지 경제 연구원 (http://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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