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인권 보장의 제도화 과정
3. 국제인권장전과 세계인권선언의 효력
4. 인권 발전을 위한 유네스코의 활동
5. 인권보장으로 가는 길
3. 국제인권장전과 세계인권선언의 효력
1966년 유엔총회에서 제정되어 1976년에 각각 발효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B규약)' 등 두 개의 국제인권장전이다. 특히 B규약은 두 개의 선택의정서를 마련하여 주체들의 인권실현 의지와 국내적 여건성숙도에 따른 규범의 다양한 단계적 실행절차들을 탄력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두 개의 규약에는 1995년 12월 31일 현재 각각 133개국(A규약), 132개국(B규약)이 가입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집단살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1948)',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 '아파트하이드(인종분리차별정책)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197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79)',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인격을 모독하는 처우에 반대하는 국제협약(1984)' 등 개별 주제별 인권규범이 있으며 유럽인권규약(1950), 미주인권규약(1969), 인권 및 민족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1981), 아랍인권헌장(1971)4) 등 4개 지역 인권규범이 국가간의 합의에 의해 창설되었다.
유엔 당사국들 간에 조약형태의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방편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달성한 짤막한 세계인권선언은 최초에 그것을 기초한 사람들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국제적 권위를 얻게 되었다. 대부분의 국제법학자들은 이 선언이 수많은 나라들의 헌법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인권에 관한 국제적 규범의 기초가 됨으로써 국제 관습법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류가 처해있는 현시대적 상황들은 이 선언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조건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국가체제가 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