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사회계열

[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

 1  [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1
 2  [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2
 3  [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3
 4  [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4
 5  [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5
 6  [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6
 7  [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7
 8  [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8
 9  [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9
 10  [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10
 11  [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11
 12  [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12
 13  [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13
 14  [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14
 15  [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15
 16  [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16
 17  [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17
 18  [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18
 19  [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19
 20  [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 [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
  • [행정학]공공기관의 민영화-행정체제를 중심으로
  • 컨소시엄 이미지메이킹과 자기관리 족보
  • [행정학]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공공성 저해 문제점
  • 행정학개론의 ‘(뉴)거버넌스론’에 대해 논하는 주제입니다 작성자의 생각과 철학을 활용하여
  • [졸업][행정학] 지방정부 개혁에 관한 연구
  • [인사행정]개방형 직위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 [지방행정] 전자지방정부 혁신사례에 관한 연구
  • 방화 관리 제도와 소방 구급 체계의 이해
  • 도시광역행정 레포트
    • 소개글
    [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서론

    2장. 본론 1절 이론적 분석

    2절 연구분석틀

    3절 상수도 민간위탁 실패사례
    3-1. 추진현황
    3-2. 국내 민간위탁 실태․사향사례
    3-3. 문제점 분석
    3-4. 개선책
    3-5. 소결론

    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적 측면

    - 이중관리의 문제
    운영권과 소유권 분리
    운영비 이중
    ->수도세 인상

    - 장기계약의 문제
    장기계약으로 사회적
    통제 약화


    공공 선택론적 측면

    - 시장 경쟁 원리를 이용한 이윤 추구


    - 기업논리를 도입한
    물 관리의 실태


    관리 기술적 측면

    -노동력에 대한 투자 감소


    -수질 악화


    -부정 부패


    지역 사 례


    단양 상수도 관리 업무 위탁이 단행된 2008년 9월 이전 단양지역 상수도 유수율(전체 물 생산량에 대한 요금 수입의 비율, 100%에 가까울수록 경제적인 운영이 이뤄졌음을 의미함)은 53.1%였으나 11월 현재의 유수율은 73.7%로 20.6% 개선됐다. 수공 단양수도서비스센터는 유수율을 2014년 80%대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민간 위탁 전후 상수도운영비는 군 직영 당시 연간 35억원이었던 것이 위탁 이후 1년간 33억 5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 줄었다

    논산
    2004년 3월 최초로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위탁을 맡겼던 논산시의
    경우 1년 여 만에 물 값이 톤당 38.3%가 올랐다



    전주 전북 전주시는 2004년 10월 기본 협약을 체결하자 2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의 부당성과 피해사례를 적극 홍보. 그 결과 시민들이 민간위탁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시장은 06년 10월에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고 시 예산 200억을 상수도 서비스 향상과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해 투자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참고문헌


    환경부 : http://www.me.go.kr/
    수자원 공사 http://www.kwater.or.kr/
    민간위탁 연구소 : http://www.kcoi.re.kr/ 
    이말숙,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민영화 저지 특별 위원장, [물 산업 육성 지원법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 2008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상수도 구조개편 비판 연구 보고서], 2006 
    데이비드 몰 , [세계화와 물], 2007
    물 사유화 저지 사회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연구팀 [물 산업 육성 정책 비판과 상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 2008 
    전국공무원 노동 조합 , [정부 물 산업 육성 정책 비판], 2007
    서울특별시 시정개혁위원회, [서울시 투자기관 및 상수도 사업본부 경영개선 방한도출을 위한 공개 토론회], 2007
    김종광, [우리나라 수도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5
    #민간위탁#사례분석#행정학개론#상수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