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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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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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등장배경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정의
2.형성과정
3.내용분석
4.문제점

본문내용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비용의 절감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시설 및 재가급여비용 절감

3.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증가

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2010년 요양보호사 5만 3천명(파트 타임 포함) 등 고용창출

5. 고령친화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복지용구, 재활 용품 사업의 활성화 및 지역요양시설의 확대
1) 장기요양대상자(수급자)란?
신청 대상: 건강보험, 의료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수급 대상: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란?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 시.군.구 단위
정수 : 15인(위원장포함) 시군구청장 7인 추천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등급 요양등급별 수준
최중증
(1등급)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 하루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ㆍ배설ㆍ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중증
(2등급)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함
- 식사ㆍ배설ㆍ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
-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음
중등증
(3등급)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 식사ㆍ배설ㆍ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부분적 도움이 필요

② 국가․지방 부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
③ 본인 일부부담 =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료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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