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1
호주제의 의의
호주제의 형성 배경
호주제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조사
호주제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
본론2
호주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
결론
첨부
참고문헌
호주제도는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의 하나로서 1960. 1. 1. 민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42년 간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호주제도의 존폐에 관해서는 민법시행 이후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나 1990년 7차 가족 개정 법에 의하여 대폭 개정됨으로써 호주제도 자체는 이미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게 되었으나 아직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호주제의 문제에 있어서 최근에는 호주제 폐지의 방향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즉 남녀평등성의 문제 즉,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기초한 여성의 당연한 권리의 획득을 중심으로 폐지론이 한창 주장되어 지고 있으나 전통적이고 민족 문화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규범영역이므로 호주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호주제의 역사적 배경, 국민들의 호주제에 대한 인식부터 고찰해 보며 과연 호주제란 전통적인 우리의 관습이므로 지켜져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깨어져야 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Ⅱ. 본론1
1. 호주제의 의의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이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2. 호주제의 형성 배경
역사적으로 볼 때, 남자 우선의 가계승계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호주제도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이전의 전통 관습을 왜곡하여, 호주권과 재산상속권에 대한 장자 독점의 형태로 일제에 의해 강제 이식된 것이다.
-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김상용, 법무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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