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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산회계제도]예산 개념, 학교예산 개념, 학교예산회계제도 분류, 학교예산회계제도 심의, 학교예산회계제도 효과, 학교예산회계제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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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예산의 개념

    Ⅲ. 학교예산의 개념

    Ⅳ.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분류

    Ⅴ.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심의
    1. 예산안 제출
    2. 제안설명
    3.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의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5. 예산공개

    Ⅵ. 학교예산회계제도의 효과
    1.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운영
    2. 학교재정 운영의 투명성
    3. 학교재정운영의 효율성
    4. 학교예산 관련자들의 참여 증대
    5. 평생학습센터로서의 학교

    Ⅶ. 향후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과제
    1.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요구하자
    2. 오랜 동안 관행처럼 지출해 왔던 예산 항목(사업)의 필요성을 재평가하자
    3. 학교운영위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존의 학교 재정운영은 개별자금에 따라 분리 운영됨으로써 여러 면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났다. 최근에는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키려는 시도가 있어 왔지만 교육청지원경비와 학교운영지원비의 통합운영, 도급경비제도의 확대 등으로는 학교재정운영의 비자율성과 비효율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는 학교에 적합한 회계의 틀이 정비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학교회계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국․공립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 공포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교회계제도의 개념을 정의하면 ‘학교회계제도란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의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세입재원을 구분하여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편성․집행해 오던 학교예산을 일상경비, 도급경비의 구분 없이 학년 초에 각급 학교에 총액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학교운영지원비등 다른 자금과 통합하여 세입재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교사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 자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세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단위학교 회계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단위학교의 예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처럼 예산편성, 예산심의, 집행, 결산의 과정을 거친다. 그 동안 학교현장에서의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먼저, 기존의 학교 재정운용은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종 관계 지침에 의해 타율과 수동의 경직된 운용방법으로 단지 배정된 재원을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그리고 학교 교육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미흡하여 학교교육활동의 중심축인 교육과정 운영과도 괴리가 있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정에서 교육행위 당사자와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참여 기회와 의사 반영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학교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시행과 본질적인 취지를 살리고 나아가서는 학교 교육의 질적 제
    참고문헌
    ◈ 공은배, 학교단위 재정제도를 지향한 예산총액배분에 관한 논의, 학교예산회계제도 Workshop,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00
    ◈ 박종렬,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영기준 예산제도의 도입 및 적용절차,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권 제2호, 1994
    ◈ 박종열, 학교재정운영의 합리화 방안, 교육재정연구소, 1998
    ◈ 박철수, 한국 학교단위 책임경영의 문제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청구 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0
    ◈ 송창기, 학교예산집행의 과제의 전망에 관한 토론 2, 학교단위 책임경영 정책을 위한 학교회계와 과제와 전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4차 학술대회, 1999
    ◈ 이기우, 학교 재정구조와 예산과정, 교육마당 2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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