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01. 서론
-현황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장,단점
02. 본론
-개정이유
-구체적 개정내용
-대기업 특혜?
-외국의 경우
-보험지주회사추진중인 회사
03.결론
은행, 보험회사, 증권, 자산운용과 같은 금융투자회사가 같은 금융분야회사 주식을 소유해서 지배하는 회사.
금융지주회사 장점
유연한 합병전략의 추진 등 조직의 구조조정에 유리
소유구조가 단순, 투명
차단벽 설치를 통한 금융그룹 전체의 안정성 제고
자금조달 창구 기능
금융지주회사 단점
잘못 운영될 경우 경영 비효율성 증대
금융지주회사는 소유의 다단계화를 통한 기업 확장으로
비교적 소액자본으로 다수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차단벽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짐.
(1)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1)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형태로, 금융투자지주 회사에 대해서는
손자회사 형태까지 지배를 허용
2)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 사이의 내부거래 제한완화
3)설립인가 및 자회사 등 편입승인 관련 규제완화
4)손자회사,증손회사 지배관련 규제완화
5)전환촉진을 위한 유예기간
(2) 비은행 지주회사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 마련
1)자회사에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공여 지원 금지
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와 주식의 취득한도를 업종별 특성을 감안
3)보험자회사와 지주회사의 대주주간 중요거래일 경우 거래일 30일
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제도 신설
(3) 금융지주회사 일반 제도 규제완화
1)시너지 효과 제고
2)M&A 활성화
3)해외진출 활성화
4)불량자산 거래금지 완화
-현행 지주회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전경련)
-해외보험지주회사 사례(금융위원회)
-삼성생명 상장(한겨레신문 09년 11월 17일)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 대응전략(보험연구소, 01년 1월-이경희)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의의와 해설1,2(월간금융, 09년 8월,9월-손준철)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월간금융, 09년 8월-서병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 브리프 18-31호-김동환)
-공정거래위원회 일반,금융 지주회사 현황분석
(공정거래위원회 09년9월 30일-위원장 정호열)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 06년 9월-안철경,이상우)
-보험지주회사 도입 및 활용방안-연구과제 설명회 자료(보험연구소 06년 8월-안철경)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설명 (금융위원회 0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