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 기한부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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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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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 기한부 신용장

[무역결제] 대금결제방법과 환어음 및 신용장의 개념 정의

소개글

[무역결제] 기한부 신용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기한부 신용장이란?
기한부 신용장의 필요성
종류(1)환어음 지급인
종류(2)매입지시
Ⅱ.본론
사례 (1) 개설은행의 신용장
대금 지급의무
사례 (2) 선하증권 일자 관련 분쟁
Ⅲ. 결론

본문내용

국내외 은행인수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상
에게 신용을 공여할 뿐 수출상은 전혀 관계
가 없으므로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일람
출급 매입을 지시한다.

반면에 무역인수신용장은 수출상이 신용을
공여하는 것이므로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만기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한다.

3) 91년 7월 16일, 8월 6일에 기한부 신용장에 의한 인수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주)종근당은 수입대금을 결제.
91년 7월 12일에는 일람불신용장에 의한 서류가 내도하여 기 예치된
수입보증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했으나 신용장 개설은행인 BCCI 서울지점은
대외 송금업무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해외의 수익자에게 수입대금 지급 불이행

4) 그 후 BCCI는 은행인가가 취소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91년 8월 6일자로
영업소 폐쇄결정. 종근당은 수입대금 전액을 개설은행 앞으로 지급했으나,
개설은행의 폐쇄로 대외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은행인 BCCI서울지점에 대해 수입대금의 환불과 신용장
개설취소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게 되어 신용장 개설은행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신용장 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제기.

1. 신용장의 한계
신용장은 은행의 신용이 바탕이 되지만, 은행의 신용도 역시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2. 은행이 대외결제 불능상태에서 발행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수령한 경우 정당한 채권의 행사로써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은수입상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만큼 은행을 무역결제 에서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문헌

http://cafe.naver.com/if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1
국제 금융 연구원
두산백과 Encyber
외환은행, www.keb.co.kr
네이버,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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