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간통죄란 무엇인가?
1) 간통죄의 의의
2) 간통죄의 성립요건
3) 간통의 역사적 의미
2. 우리나라 간통죄의 변천과정
3.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1) 외국의 간통 입법태도
2) 외국의 입법례
4. 간통죄의 폐단 및 처벌사례
5. 간통죄 폐지 주장 논거
Ⅲ. 결론
2) 간통죄의 성립요건
형법은 간통죄에 대하여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권자인 배우자가 그 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간통일로부터 3년내에 고소해야 한다.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먼저 이혼하거나 이혼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야만 한다.
간통죄로 처벌받으려면 실제로 성교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예컨대 간통현장을 목격했다든가, 간통현장을 바로 신고한다든가, 정액검사결과 양성반응 등이 있어야 한다. 물론 당사자들이 자백해도 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증거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하나 간통죄의 특성상 먼저 확실한 물증을 확보한 후 이를 첨부하여 고소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배우자가 간통했다는 심증은 가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하더라도 무혐의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회 성교에 간통죄는 성립하므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 한 증거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성교로 간통죄는 성립한다.
3) 간통의 역사적 의미
간통이란 배우자를 둔 사람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강제된 성관계, 강간이나 상품화된 성관계, 매매춘과 다르다. 간통은 일부일처제, 사유재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류학자들은 말한다. 일부 학자들은 간통을 규제하기 시작한 게 일부일처제의 형성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엥겔스에 따르면 일부일처제는 사유재산의 확보와 상속을 위해 확립되었다고 한다. 자신의 적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선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는 것을 막아야 했다. 또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결혼할 때까지의 순결과, 결혼 이후의 순결이 남녀 모두에게 필요했다. 간통은 이런 맥락에서 금지됐다. 간통, 특히 여성의 간통은 혼외 자녀를 낳음으로써 남성 혈통에 다른 남성의 피가 섞이게 할 위험이 있었다. 남성 혈통을 보호하고, 아무런 분란없이 적자에게 재산을 상속하
生活法律 서울 法政社, 2000.12.01
김일수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p.261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2000.03.01
허일태 형벌과 인간의 존엄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1.08.30
도진기 ‘간통행위 처벌’ 형법 제241조 위헌심판 제청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간통죄, 이번엔 살아 남을까…일본 1947년 폐지’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910081948
http://woorizine.or.kr/woorizine11/htm/sisa.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