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사상과 언론의 자유
2. 개별성
3.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간섭
Ⅲ. 결론
1. 사상과 언론의 자유
밀에 따르면 사람들의 행복은 인간의 “고급능력”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재능을 가진 생물은 고급능력이 미발달되고 미사용 되는 한에 있어서 충분히 만족하거나 충족될 수 없다. 이러한 재능의 발달과 사용은 “품위감”-이것은 부분적으로 ‘자유와 개인적 독립성에 대한 사랑’에서 도출된다.-에 필수적이다. 동시에 자유는 인간복지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즉 그것은 행복의 성취를 가능케 하는 다른 선을 위한 가치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가치를 지닌다. 밀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유 가운데 특히 사상 및 언론의 자유를 인류의 정신의 복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여기며 인간행복의 주요 성분으로 생각한다. 밀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증을 제시한다.
첫째, 진리를 은폐시키지 않기 위해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필요하다. 어떤 의견이 침묵을 강요당한다고 해도 어쩌면 그 의견이 참일지도 모른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인간의 부오류성을 전제하는 것이나, 이는 잘못이다. 따라서 의견의 억압은 진리를 은폐시킨다. 인간이 과오를 범하기 쉽다는 사실이 이론상으로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으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거의 중요시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과오를 범하기 쉽다는 가능성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 자신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들이 굳게 확신하는 의견이 자신들이 범하기 쉽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오류의 한 예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수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밀은 예수와 소크라테스의 예를 든다. 그들은 보통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적능력이나 도덕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지배 권력이나 세상의 지배적인 의견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민중들에게 탄압을 받는다는 것이다.
둘째, 진리를 보충하기위해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필요하다. 침묵당한 의견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견은 진리의 일부분을 지니고 있음이 보통이다. 대체로 받아들여진 일반적인 의견은 거의 혹은 결코 진리 전체를 지니는 것이 아니므로 그 나머지 부분이 보충되어야 하면 그리고 진리의 보충은 상반된 의견의 자유로운 토론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사상과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