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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2. 녹색성장의 등장배경 및 개념
3.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도
4. 경제적 효과
5. 결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어 가는 것.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역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선순환 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 핵심.
신재생 에너지개발 / 에너지 효율 향상
양질의
경제 성장
이상기후에 대한 적극적 대응
탄소세의 장점
재정수입을 통한 정부재정의 개선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소득세 등을 감면 할 경우 조세부담에 따른 초과 부담 사라짐
배출에 대한 가격이 안정적임
오염 배출주체가 세금 남부의 의무가 있으므로 공평
탄소제의 단점
최적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비용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함.
산업경쟁력이 악화 될 수 있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총 소득 중 에너지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다소 역진적인 성향
탄소세의 세수 일부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지출 증가나 세금감면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경우 소득재분배가 오히려 개선될 수 있음
선례: 아일랜드(2009)에 대한
탄소세의 활용방식과 재분배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