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복지란 무엇인가
2. 국내 교육현실의 현 주소
◈ 교육소외계층의 지역별 교육격차 실태
학업성취도 격차는 가정경제적 배경이 원인
도농간 학업성취도 격차는 고학년일수록 벌어져
3. 국내 교육복지의 관련 정책 - 법과 제도적 측면
◈ 교육복지법
◈ 교육복지제도
4. 국내 교육복지 - 전북지역 실태(특수교육 관련)
5. 외국의 교육복지
◈ 프랑스의 ZEP 정책
◈ 영국의 EAZ 정책
◈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
6. 국내 교육복지가 나아갈 방향
7. 참고 문헌
교육격차 즉, 학업성취의 격차는 교육의 불평등과 유사한 맥락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교육소외계층은 핵심적으로 학교교육 맥락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저학력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의 불평등은 교육의 기회와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접근되고 이해되어지는 역사적이며 철학적인 명제이다. 교육격차를 나타내는 대상(집단)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나 사회 계층 간 교육격차로 나누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교육소외 계층의 계층별 교육격차 실태
한계레 신문 기사 : 2006. 11. 03
서울대 신입생, 의예 43% 법대 38% “우리집은 상류계층”
‘서울대 신입생 특성보고서’ 분석
의대 8%만 “아버지 대학 안나와”
“지위 때문 대학선택” 15년새 2배
서울대 신입생 특성 조사 보고서’ 분석 결과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이 이미 옛말이 됐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부모의 학력과 직업 등 신입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으며, 스스로 상류층이라고 느끼는 학생 비율도 늘었다. 이런 경향은 특히 법대와 의대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1991년부터 올해까지 보호자 직업에 대한 조사 방식은 두 차례 바뀌었다. 직업분류가 세분화하거나 포괄적으로 바뀌면서 연속적인 비교가 어려워져 기간을 셋으로 나눠 분석했다. 우선 91~95년 사이 전문직과 관리직 비율은 22.7%에서 25.6%로 2.9%포인트 늘어난 반면, 육체노동은 3.4%에서 3%로, 농어업은 9.7%에서 6.6%로 줄었다.
직업분류가 포괄적으로 바뀐 96년~2001년에는 전문직·관리직 비율이 49.6%에서 52.8%로 3.2%포인트 늘었으나, 생산직·농어민 비율은 13.2%에서 12%로 줄었다. 일부 직업분류 항목이 달라진 2002~2006년에는 전문직과 경영·관리직 비율이 38.7%에서 40.7%로 2%포인트 늘었으며, 비숙련노동·농축수산업 비율은 3.1%로 변화가 없었다.
교육복지 개념에 관한 고찰. 김정원. 교육사회학연구 제 17권 제 4호, 2007
안우환, 2007, 『교육학 논총』 (제 28권 제 1호), 「교육소외 계층의 교육격차 극복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의 발전방안 모색」
한계레 기사 : 2006. 11. 03, 서울대 신입생, 의예 43% 법대 38% “우리집은 상류계층”
한겨례 기사 : 2005. 09. 14, 언어·수리·외국어 영역 광역시, 읍면보다 50% 높아
성현석 기자, 지금 왜 교육복지인가
홍봉선,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발전과 과제(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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