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의회메니저제가 시장제보다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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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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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 의회메니저제가 시장제보다 좋은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강시장-의회형
강시장-의회형 : 장, 단점
의회-시지배인형
의회-시지배인형 :장점
의회-시지배인형 : 단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문제점
MAYWOOD시 지방의회 : 선출
MAYWOOD시 지방의회 : 권한
집행기관 : 행정관
집행기관 : 행정조직
시사점
우리나라 적용시 문제점
시지배인제도와 수석행정관제도
수석행정관 제도의 필요성
도입방법

본문내용

* 강시장-의회형
시장과 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
시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권, 예산안제출권, 의회의결 거부권등 지방행정에 대한 책임과 통제권을 행사
지방단위에서 내외적으로 강력한 리더쉽을 행사
의회는 법안의 제정, 예산안 의결 등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의회-시지배인형 :장점
정부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선출된 대표들을 잘 통제할 수 있다.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매니저가 능력을 발휘하여 행정을 책임지고 수행
정부의 기능을 정치와 행정전문직으로 분리한다.
매니저가 전일 근무하면서 시정부와 주민의 문제나 요구에 대응한다.
* 의회-시지배인형 : 단점
정책결정과 행정기능을 구별하기 것이 쉽지 않다.
동료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시장의 지도력이 확립될 수 없다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 비정당제를 통해서 지역 이익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시장이 강한 의욕을 가지는 경우 매니저와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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