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경쟁사업자 배제란?
3. 법조항
4. 국내 사례 ①
5. 국내 사례 ②
6. 결론
거래가격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
-> 높은 거래가격을 무조건 부당고가매입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
국내 및 해외에서도 규제의 적법성을 찾기 어려움
-> 부당고가매입의 위법사례 극히 미미한 수준
주로 대체재가 없는 제품의 경우에서 부당고가매입의 행위가 이뤄짐
-> 우리나라 경우 대부분 산업이 원료를 수입, 가공해서 수출
-> 대체재가 없는 원료(ex.석유)의 매입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실정
사건명 : ㈜신세계 백화점의 부당염매 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 ㈜신세계 백화점(이마트)
행위사실
2000. 08. 30 홈플러스 안산점 개점
홈플러스 개점 하루 전부터 약 2개월간 12차례
코카콜라 1병을 770원~340원에 판매
구매원가 : 984.5원/1.5ℓ
770원 – 구매원가의 약 78.2 %
340원 – 구매원가의 약 34.5 %
사건명 : 한국 석유공업㈜의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 한국 석유공업 주식회사
행위사실
타생산업체와의 경쟁 심화, 방수시트 판매 부진
1994. 02. 16 ~ 1994. 05. 31
방수시트를 시중보다 44~45.5% 낮은 가격에 판매
시장점유율 18%에서 30% 수준으로 증가
“송정원 (2005)『해설 ;카르텔 및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임원혁 (2002)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
연구원(KDI)) 』”
“권오승 (2003) 『 공정거래법 강의 』”
“공정 거래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