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 론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개념체계
신행정국가 - 정부실패를 바라보는 2가지 관점
2. 정부실패 I : 정부의 비대응성
(1) 직접민주주의에서의 다수결 제도의 문제점
1) 투표의 역리 현상의 보편성
2) Arrow의 불가능성의 정리
3) 선호의 강도
(2) 대의제 정부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1) 이익집단의 로비 활동과 지대 추구
2)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선거구민의 이익에 치중
3) 매몰비용에 따른 비효율
(3) 관료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1) 대리인 이론과 관료제의 활동에 대한 감독의 문제
2) 기타 관료제의 병리 현상
3. 정부실패 II : 정부의 비효율성
(1) 정부개입의 수요특성 : 초과수요 발생
(2) 정부개입의 공급 특성 : X-비효율성 발생
(3) 정부실패의 유형
4. 한국의 정부실패
1. 개요
2. 정부주도적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한계
(1) 정부주도형 발전모델의 성립
(2) 정부주도형 발전모델의 효용
(3) 정부주도형 모델의 한계
1) 불균형적인 국가·사회 구조 양산
2) 미래사회로의 적응성 부재
3. 국가발전단계론에 입각한 정부실패
(1) 국가발전단계론
(2) 산업화발전단계론으로 미루어본 현단계 한국의 시사점
4. 관료실패에 의한 정부실패
(1) 정치권력에 의한 관료제 실패
(2) 관료부패
1) 최고권력자의 도덕성의 흠결
2) 공직자 부패
(3) 관료능력의 한계
5. 결론
(1) 직접민주주의에서의 다수결 제도의 문제점
민주주의하에서는 투표가 개개인의 선호를 사회 선택으로 결합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만약 투표가 개개인의 선호를 결합시키는 데 완전한 장치로서 작동한다면 정책 분석가가 해야 할 일은 훨씬 쉬워질 것이다. 왜냐 하면 공공재의 공급, 배분 및 사적활동에 대한 공적 규제 등의 적정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정책 결정을 하는데 국민의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자의 선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모두 국민투표에 부칠 수는 없는 것이다.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국민투표에 의존하는 것은 근원적인 문제점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다.
1) 투표의 역리 현상의 보편성
일반적으로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정합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투표 결과가 투표의 순서에 의존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인데, 이를 ‘투표 결과의 비독단성’이라 한다.
둘째, 투표 결과가 투표자의 기회주의적인 전략적 행동에 의해 ‘기회주의적 투표’가 행해지지 않음으로써 투표자의 진실한 선호가 반영되어야 한다.
투표의 역리라 함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2) Arrow의 불가능성의 정리
개인의 선택에 초점을 두는 시장과는 달리 비시장은 집합적 선택의 규칙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집합적 선택의 규칙에는 단독결정에서부터 과반수 결정 그리고 만장일치까지 다양한 결정규칙이 있다. 그러나 Arrow는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민주적인 집합적 선택규칙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즉,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회후생함수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하나 Arrow는 불가능성의 정리를 통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성격을 갖춘 사회적선호체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다.
3) 선호의 강도
민주주의하에서의 의사결정은 다수결 원리에 의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의결할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다수결 원리가 ‘다수에 의한 전횡’을 낳아 다수가 소수에게 높은 비용을 부과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투표 체계가 투표자로 하여금 그들의 선호의 강도를 표현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