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동성애 찬성 입장 및 근거
▶ 동성간 결혼을 인권차원에서 봐야한다
▶ 동성간 결혼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 헌법은 물론 법령 어디에도 혼인의 개념에 대해 ‘남녀의 결합’
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 외국에서는 동성결혼 인정이 보편적 추세다.
2. 동성애 이론 근거 -
1) 학습이론
2) 사족
3. 동성애에 관한 오해와 진실
1) 동성애란 동성 간의 성적인 경험 내지는 성행위를 뜻한다? 동성 간의 성적 경험 때문에 동성애자가 된다?
2) 동성애는 선택이거나 환경 탓이다? 동성애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3) 동성애자를 인정하거나 법적으로 허용하면 동성애자가 전파되어 늘어난다?
4) 청소년의 경우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의 영향을 받아 동성애에 빠져들 수 있다?
5) 동성 간 성행위는 AIDS의 원인이다?
6)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없어져 자연스럽게 동성애자가 사회 구성원이 된 것으로 충분하며 결혼이라는 법적인 제도를 허용할 필요는 없다?
4. 동성애 찬성에 관한 관련기사
① “독일 외무장관, 동성애인과 결혼식올려”
② 오바마 ‘동성애 결혼 인정’ 난감
③ 美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OK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동성 커플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 네덜란드나 덴마크는 아예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고 미국 버몬트주는 ‘결합’에 대한 관련법을 만들어 동성애자를 보호해 주고 있다. 프랑스처럼 아예 결혼제도 밖의 모든 이성과 동성의 동거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나라도 있다. 이들은 동성결혼 문제를 인권과 개인의 행복추구권 보호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보장해 줄 실질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가능한 부분이다. 동성애자들이 ‘결혼’이란 말에 욕심내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에 준하는 권리보장만 해 달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한국인이 아니라 세계 속의 한국인이다. 물론 주체성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문제일 순 있지만 외국의 사례들이 단순히 한순간에 합법화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수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대중들의 생각도 바뀌고 인정해주면서 그것이 법으로도 확립되고 다른 이성애자들과 똑같이 법적 대우받을 수 있었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 윤리관을 가진 동양에서도 미약하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일본과 대만이 진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동성연애를 더 이상 정신병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고 대만은 지난 11월 동성애 결혼 합법화와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양의 경우도 처음부터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를 보호하고 인정해주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것이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에서 거쳐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동성애자들의 의견이 많아 질 것이고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무시한 채 묵살해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을 겪는다면 선례를 비추어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2. 동성애 이론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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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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