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론] 국제이슈 위안화 평가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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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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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상정책론] 국제이슈 위안화 평가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global issue, 위안화 평가논쟁

2. 위안화 평가 절상이란?

본론

1. 위안화가 문제가 된 배경

2. 위안화 평가논쟁 현황(미.중 간)
- 미.중 간의 대립갈등(미국반응, 중국반응 및 대응)
- 미.중 간의 위안화 절상 논란의 향방에 대한 기사와 전망 및 영향

결론

1. 한국에서 바라본 위안화 절상문제

2. 한국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2. 위안화 평가 논쟁현황(미. 중 간 입장)
Ⅰ. 미국과 중국의 입장
. 지금의 환율분쟁은 4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보류되면서 6월에 있을 G20정상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며 미-중 간 갈등은 이후로도 장기간 잠복과 부상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1. 현재 중국 위안화 환율 수준에 대한 미국의 입장
미국은 달러대비 위안화가 아직 저평가(Undervalue)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절상을 요구 하고 있다..
*달러대비 위안화 저평가율
구분 피터슨연구소 크루그만 IMF 미의회 양야오
저평가율 25~40% 10% 76% 30~50% 10%미만
발표일 2009.10 2010.03 2009.10 - 2008

자료: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Weekly Biz
① 연구소 및 경제전문가 의견
경제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중국 위안화가 실제 가치보다 25~40%정도 평가절하돼 미국의 대중무역역조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위기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이에 미국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위안화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② 미국 재무부 입장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리스트를 포함하며, 미 재무부는 이 리스트를 토대로 국제통화기금에 문제제기를 해 협상을 이끌어 내거나 당사자간 협상에 착수하게 한다. 금년 4월 15일 제출예정이었던 보고서 발표를 오는 6월 말까지 미루며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보류하였다. 이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되, 환율문제를 양국 간 문제에서 다자간 틀로 이동시켜(각종 정상회의) 아군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이다.
2. 현재 중국 위안화 환율 수준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은 현재 대외적으로는 강제적인 위안화 절상에는 반대를 표명하고 있으며, 점차 점진적으로 평가 절상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 미국 등 수입국의 물가상승과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야기해 본국의 투자 및 고용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또 원자바오 총리는 위안화 절상을 완고하게 반대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온갖 보호주의적 무역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균형 유지에 일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중국 위안화 환율제도 변경(2005.7.21) 이후 위안화 환율이 3년간 약 21% 절상되었음에도 무역수지 흑자가 오히려 확대 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위안화 절상이 대외불균형을 해소하는 효과는 미약.
- 중국 내에서도 위안화 절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통화량 급증으로 인해 최근 물가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 이를 위해 금리를 올리기 위해선 위안화 절상이 수반 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Ⅱ. 위안화 절상 논란의 향방에 대한 기사와 전망 및 영향
1. 위안화 절상 논란의 향방(뉴스 기사 발췌)
최근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 2차 전략경제대화를 갖고 위안화 절상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논의 했지만 여전히 큰 입장 차를 보이는 것을 보면 위안화 절상이 빠르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것으로 보아 시기상의 문제로 보인다. 사실 위안화 절상의 필요성은 미국과 중국, 두 국가 모두에게 있다. 특히 중국은 현재 물가상승과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금리인상과 위안화 절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내수시장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든 위안화 절상을 늦출 것으로 생각된다. 자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위안화 절상 필요성이 최근 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 이지만 절상 시 자국이 입게 될 수출타격과 그로 인한 자국 금융시장혼선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달러에 고정시켜둔 상태의 위안화 가치는 다른 수출경쟁국들(아시아, 독일 등)에 비해 이미 상당 폭 절상된 상태이고, 현재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과소비가 줄어 그로 인해 전반적으로 중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의 수출품들은 품질경쟁력보다는 가격경쟁력에 의존해야 하는 저급품들이 대다수임으로 명목상의 절상까지 더해진다면 중국 수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또한 사실 미국은 위안화 절상이 40%정도 이상 인상이 되야 무역수지에 개선을 볼 수 있는데, 현 상황이 2~3%절상의 시기도 점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런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은 자국 의회에 대한 의식과 중국의 더 이상의 평가절하를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2. 위안화 절상의 전망과 영향
①위안화 절상 시기 및 절상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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