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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제 2절 단체교섭의 기능과 단체교섭권의 보장
1. 단체교섭의 기능
2. 단체교섭권의 보장
제 3절 단체교섭의 범위와 절차 및 단계과정
1. 단체교섭의 범위
2. 단체교섭의 절차
3. 단체교섭의 단계과정
제 5절 단체교섭의 형태
제 6절 우리나라 단체교섭의 현황과 과제
1. 단체교섭의 현황
2. 단체교섭의 과제
제 1절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의 의의
∙ 단체교섭이란 근로자들이 개별교섭(individual bargaining)을 하는 것보다는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하여 단체로 사용자와 교섭을 벌이는 것이 더욱 유리한 경제적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될 때 채택되는 전략의 하나 → 비아트리스 웨브(Beatrice Webb – 1891)
∙ 단체교섭이란 고용에 있어서의 경제적 조건만을 교섭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제정의 절차를 교섭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개별근로자, 노동조합 임원 및 사용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들 각각의 권리를 규정하기 위하여 교섭하는 것 → 플랜더즈(allan Flanders)
∙ 경제적이건 비경제적이건 어떤 실체적인 규칙(substantive rules)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체적인 규칙을 만들어 내고 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해 놓은 절차적인 규칙(procedural rules)도 단체교섭의 대상항목이 되고 있다
제 2절 단체교섭의 기능과 단체교섭권의 보장
1. 단체교섭의 기능
- 단체교섭의 기능
1) 작업장에서의 많은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또한 관리하는 절차로서의 기능
2) 단체협약 기간중에 그리고 협약기간의 만료시 또는 재차 연장을 하고자 할 때
제기되는 분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기능
3)근로자에 대한 보상(報償)의 양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