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제7장 단체협약-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49136-0001.gif)
![[노사관계론] 제7장 단체협약-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49136-0002.gif)
![[노사관계론] 제7장 단체협약-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49136-0003.gif)
![[노사관계론] 제7장 단체협약-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49136-0004.gif)
![[노사관계론] 제7장 단체협약-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49136-0005.gif)
![[노사관계론] 제7장 단체협약-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49136-0006.gif)
![[노사관계론] 제7장 단체협약-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49136-0007.gif)
![[노사관계론] 제7장 단체협약-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49136-0008.gif)
분야
doc1.단체협약의 의의
2.단체협약의 기능과 실익
3.단체협약의 성립
4.단체협약의 기간 및 시기
제2절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1.단체협약의 내용
2.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3.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4.조직적 부분과 그 효력
5.사업장 단위와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제3절단체협약의 관리
1.협약관리의 중요성
2.단체협약 관리상의 문제
3.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4.단체협약 관리의 개선대책
1.단체협약의 의의
l 노동조합과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간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협약당사자 상호간에 채권•채무를 설정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l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가 평화적인 교섭이나 쟁의행위를 거쳐서 유리한 근로조건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 한 것이 단체협약 이다.
2. 단체협약의 기능과 실익
1)근로조건개선 기능
l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해서는 얻을 수 없는 보다 좋은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확보된다.
l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의 단결력이나 쟁의행위라는 투쟁력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2)평화적 기능
l 단체협약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 놓으면 그 기간 내에는 무의미한 분쟁을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는 서로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된다.
3) 근로계약•취업규칙과 단체협약
l 단체협약에서 설정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고, 단체협약의 기준이 강행적•직접적으로 적용된다.
l 근로계약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 기타 급료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