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 부지약관(Unknow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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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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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론] 부지약관(Unknow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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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운송론] 부지약관(Unknown clause)에 대한 자료입니다.

1.정의와 개념

2.부지약관의 효력에 관한 상법의 규정

3.부지약관의 효력에 관한 문제제기

4.부지약관의 의도

5.부지약관의 유효성

6. 부지약관의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본문내용

WHO? (누구에게 유효한 약속인가?)

1.운송인:내용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전제로 책임을 면하려는 사전약속

2.송하인:운송인이 물품을 확인하지 않아도 됨을 송하인이 문구를 통해 사전 약속

813조, 814조
813조1항: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교부
814조1항(2호): 송하인의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중량 또는 용적,포장의 종별,개수와 기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814조3항: 송하인은 그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의 운송물을 매개해주는 운송 및 선박업자들이 안심하고 그들의 업무에 충실히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
새로운 운송수단의 출현에 불구하고 해상을 통해 무역량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매개역할을 하는 운송인들의 무역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이러한 약관을 포함한 선하증권이다.
그러나 실제로 의도를 악용하여 선의의 운송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위두 ․ 임재호, 「상법강의(하)」,형설출판사, 2004
김인현, 「해상법연구」, 삼우사 2002.
서현제, 「상법강의(하)」, 법문사 ,2002.
손주찬, 「상법(하)」, 박영사, 2002.
이기수․ 최병규 ․김인현, 「보험․ 해상법」, 박영사, 2003.
정찬형,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고시연구, 247호, 1994. 9.
최종현 ,“선하증권상의 부지약관의 효력”, 한국해법학회지, 제24권 제1호, 200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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