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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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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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개괄

Ⅱ. 소장심사
1. 사건의 배당
2. 재판장의 소장심사
Ⅲ. 소장부본의 송달
1. 내용
2.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Ⅳ. 변론준비절차에의 회부
Ⅴ. 기일과 기간
1. 기일
2. 기간

본문내용

● 소장각하명령(제254조 2항)

-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 소각하판결과 동일한 효력, 소송을 종료시킨다.

소장각하명령 행사의 시기
- 문제점
- 학설
① 소송계속시설(소장부본송달시설)
② 변론개시시설

- 판례
: 변론개시시설의 입장을 취한다.
“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심의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항소장을 심사하여 그 흠결을 발견하면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 항소장을 각하하라는 것”
(대결 1981.11.26. 81마275)

● 기일의 변경

- 기일 개시 전에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에 갈음하여 신기일을 지정하는 것. (vs 기일의 연기, 속행)

요건
① 첫 기일 : 당사자의 합의 (합의 없으면 법원직권)
② 다음 기일 : 현저한 사유
- 현저한 사유는 불가항력, 주장 및 증거제출의 준비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포함.

절차
- 변경신청 : 현저한 사유 + 소명자료
- 허가여부는 재판장의 직권사항, 불복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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