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서론
본론
a. 낙태 관련 법과 관련된 논쟁
1) 사람의 출생시기
2) 모자보건법: 낙태의 허용한계
3) 모자보건법: 개정내용
b. 낙태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 대립 지점
1 )자기 결정권에 관한 논의
2) 행복추구권에 관한 논의
3) 필요악이라는 관점에서의 논의
결론
한편 최근 모자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 당초 낙태허용대상이었던 몇몇 질환들이
태아로의 전염율이 낮고 유전성판단기준이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금지대상으로 바뀌었다. 제외된 사유 질환은 이다. 하지만 과 같은 유전성 질환과 같은 전염성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낙태허용대상에 남아 있게 되었다.
또한 임신일로부터 28주 이내였던 낙태허용기간이 24주 이내로 단축되었다. 영국은 24주 이내, 일본은 22주 이내, 독일은 12주 이내로 대부분의 국가가 관련법에 임신 24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낙태금지법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하지만 낙태허용대상에서 금지대상으로 바뀐 기준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다. 특히 에이즈에 걸린 산모의 출산과 관련된 문제는 가장 큰 논쟁 점이다. 이는 전염율에 대한 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