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통일세 도입의시기적 문제
3.통일세 도입의 실효성 유무
4.통일세 징수 방안
5.결론
- 아직 벗어나지 못한 천안함 국면
- 일방적인 통일 비용 각출, 축적 → 새로운 갈등 소지 제공``
통일세 신설 논의 이전,
합당한 분위기 조성 및
구성원 공동의 합의 필요
3. 통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안
- 현재 통일 비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이 곤란한 상황
→ 통일이 가시화 될 때,
그 방식에 따라 비용 조달 방식 결정
- 현존하는 남북 협력 기금 활용 및 대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