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1) 통일세 관련 논란에 관해서
(2) 통일세가 무엇인가
(3) 통일세의 필요성과 문제점
본론(1)
1-1 독일의 통일과정
1-2 독일 통일 후 경제적 후유증
1-3 독일 사례에서 본 대한민국의 통일준비의 경제적 과제
본론(2)
2-1 통일세가 필요한 이유
2-2 통일세에 대한 반대 의견
2-3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
결론
(1) 본문내용 요약
(2) 통일세를 준비하는 자세
2-1 통일세가 필요한 이유
통일이 우리 민족의 염원임은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독일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을 현실화 하려면 엄청난 통일비용을 치러야 한다. 대통령 직속 미래위원회는 북한이 갑자기 붕괴할 경우 2040년까지의 소요 통일 비용을 2525조원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국민 1인당 5180만원 꼴이다. 통일비용을 추정하는 곳마다 편차가 있지만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재원마련’ 발언은 독일의 통일에서 배운 것과 같이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에 대해 장기적으로 준비하여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자는 의미인 것이다. 연간 약 1조원의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북한에 대한 식량, 물자 지원 등 단기적인 지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집행되지 못한 남북협력기금은 국고로 반환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통일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통일비용은 지금 당장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아니다. 한반도의 경우 독일에 비해 북한주민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경제력은 더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필요한 금액은 독일 보다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엄청난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한 흡수통일 대신, 북한도 개혁개방을 해서,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경제개발을 달성하게 된다면 남북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 테고 적은 통일 비용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단계적인 통일 추진 시나리오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비현실적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선뜻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이유는 남한의 존재 때문이다. 북한이 중국과 유사한 개혁ㆍ개방의 길을 간다면 주민들에 대한 감시체제는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북한 체제가 자유화의 바람에 노출되고 국가체제에 대한 공포가 줄어든다면, 북한 주민 역시 동독의 민중처럼 통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들이 북한이 거듭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혁ㆍ개방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회피는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체제의 치명적인 위기 또한 연기되는 것일 뿐 우리가 여태껏 보아왔던 공산주의의 붕괴는 영원히 피할 수 없다.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체제의 주민들에 대한 감시는 일정부분 완화되었고, 중국을 통해 남한을 비롯한 나라 밖의 상황과 생활에 대한 지식도 상당부분 유입됐다. 북한 체제가 날이 갈수록 동유럽 국가들에서 벌어졌던 민중 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