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교도소 민영화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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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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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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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I. 교도소 민영화의 배경

II. 쟁점

1. 법률적 쟁점

2. 경제적 쟁점

3. 윤리적 쟁점

4. 결과론적 쟁점

5. 소결

III. 과제

1.민영화 목적의 정립

2. 법적 근거의 마련

3. 시민의 부정적 태도의 해소

4. 의존성 또는 독과점의 회피

5. 계약과 감독의 철저

IV. 맺는 말

민간인 교정참여의 활성화 방안

Ⅰ. 서론

Ⅱ. 교정시설의 민간인 참여제도

1. 교정위원의 연혁

2. 교정위원 현황

Ⅲ. 교정위원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Ⅳ. 교정상담의 활성화

1. 상담기관과 연계 치료 및 관리

2. 교정상담직원의 채용

3. 교정상담위원제도의 도입

4. 교정위원의 활용

교정복지 프로그램 사례

1. 프로그램 개발

민간교도소 사례 : 소망교도소

1. 소망교도소

2. CCR프로그램

3. CCR 프로그램의 특징

4. 프로그램의 구분

본문내용

4. 결과론적 쟁점
1) 수용인구 증대와 사회통제의 확대
- 민영화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민영화가 공영교도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 또는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의 대안을 증대시켜서 교도소체제를 다양화시키고 확대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책임감의 결여
- 민간에게 교도소의 운영을 계약을 통하여 맡기는 경우 민간 계약자가 정부기관에 비해 정치적 통제를 적게 받고 공공의 감시도 적게 받기 때문에 교도소에 대한 책임감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민영화가 오히려 정부가 자신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보다는 계약자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의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부패와 종속성의 우려
- 민영화가 공영교도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내지는 보충하는 것이며, 국가가 민간기업의 독점화를 막을 수 있는 장애물로서 민영교도소를 언제든지 공영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의존성의 문제는 더욱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4) 수형자의 인권침해 우려
- 민영교도소에서의 재소자에 대한 권익의 보호를 위한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은 재소자의 권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국가가 유지하는 것이다.
5. 소결
- 결국, 민영화는 국가형벌권과의 충돌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다양화와 교화개선의 향상 및 처우의 개별화와 전문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II. 과제
1.민영화 목적의 정립
1)무엇을 위한 민영화인가?
- 경제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인권시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교화의 내실화를 통한 사회복귀의 향상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경제성을 이차적 목적으로 정립하자는 것이다.
2)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 한국의 민영화는 경제성보다는 교화개선의 향상에 그 배경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렇다면 민영화의 고객과 목적은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
3)누구에 의한 민영화인가?
- 현실적으로 교도소의 민영화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쟁점과 문제가 이윤의 추구에 기인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도 비영리단체에 의한 민영화가 가장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법적 근거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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