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들어가며
2. 본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2.1. 구룡마을을 둘러싼 개발 문제
- 문제의 핵심은 개발의 방식에 대한 합의에 있다.
2.2. 우리 사회의 도시 빈민 문제
- 구룡마을에서 전체 사회로
2.3. 개발정책의 한계와 대안
3. 나오며
- 구룡마을에서 전체 사회로
구룡마을과 같은 무허가 판자촌에 발생하는 일은 사실 구룡마을에만 한정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빈민지역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1960년대 후반 수출 지향적 공업정책을 벌이면서였다. 당시 농촌에서 도시로 막 건너온 노동자들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주었다. 저곡가 저임금 정책과 불안정한 취업,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거의 전무했던 도시 빈민들은 그들만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나가 산동네, 달동네 무허가 주택이 곳곳에 늘어났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오늘날 도시 곳곳에서 주택문제와 도시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재개발에 따라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도시 빈민은 최소한의 주거권을 인정받기 위해 이익사업 위주의 재개발 정책에 끊임없이 저항했다. 개발정책과 그에 따른 도시 빈민 문제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개발정책에 따른 도시 빈민 문제의 본질적인 근원은 재개발정책이 정확한 실태조사나, 도시 빈민들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에 있다. 도시 빈민들이 무허가 불량 거주 환경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정책은 무관심하다. 재개발 정책은 도시 빈민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면서 오직 재개발 이후 '가진 자'들에게 돌아올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허가 주택에 살아와 재개발에 따라 강제철거를 당해야만 했던 도시 빈민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기는커녕 용역 깡패들에 의해 폭력을 당하면서 쫓겨나거나 이에 저항할 경우 목숨마저 담보로 하는 긴 싸움을 벌여야 했다. 도시의 재개발 정책은 도시의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주민의 범주에 도시 빈민들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도시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일구어 온 삶의 자리에서까지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 문화·경제적 소외에도 불구하고 판자촌 한 평을 지키기 위해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나 안정적인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이들이야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이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