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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주요개념
2. 실태 및 현황
3. 약물범죄의 원인 및 관련 이론
4. 정책
5. 대상자 분석
6. 논의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마약류
합 계
359
389
410
366
284
마 약
4
3
4
1
0
향 정
331
368
395
345
277
대 마
24
18
11
20
7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치료보호실적 (단위: 명)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의 전체 실적을 보았을 때 증가하는 마약류사범의 숫자와 대조적으로 해매다 그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02년부터 활용하고 있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실적은 2002년 8명에서 2005년에는 73명, 2006년 91명, 2007년 102명, 2008년 208명, 2009년에는 13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3. 원인 및 이론 (수요자 중심)
(1) 마약 중독의 원인
①심리학적 측면
심리학적 요인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들은 정신분석적 측면에서 정신역동적인 면을 강조하고 성격 면에서 약물남용자의 성격이 비사용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②사회적 측면
사회적 관점의 이론은 크고 주조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논의되는 중요한 요인은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개인이 놓여 있는 상황, 사회관계 또는 사회구조이다. 사회적 행동을 배우고 수용을 얻는 한 방법으로 개인은 집단에 참가하고 동료들의 행동에 대처한다. 따라서 동료 집단의 압력은 개인의 자기개념과 방향 및 행동에 명백한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에게 이어서 약물의 사용은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계에 반응하는가에 대한 개념을 세우고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즉, 집단의 영향력이 심리․행동적 물질의사용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알코올은 뇌의 신경체계를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을 통하여 대인관계와 그룹 역동성을 용이하게 하므로 동료 도는 또래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많은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개방된 분위기를 창조하고 동지애적 감정이나 모험심을 증가시키고 좋은 느낌에 대한 느낌이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따라서 약물은 오락적․사회적 측면에서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감정 추구 행동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 중의 하나로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특별한 감정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영적 경험
강은영 (2005) 마약류 수요억제 및 마약류 사범 처우합리화를 위한 종합대책
강은영‧이성식 (2004) 약물남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강은영 (2004)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실태와 효율화 방안 2004
강은영 (2002) 약물사범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강은영‧이성식 (2005) 집단별 약물남용 실태와 주요감소 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성이‧김은아 (2004) 약물사범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09) 마약류 범죄백서
이경섭 (2005) 마약범죄 관련 정책 연구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이재형 (2006) 마약류범죄 통제정책에 관한 연구.
최영신 (2003) 청소년 약물남용의 행태변화 연구
법제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법제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