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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국민건강보험의 개념
의료민영화의 내용
І.관찰 : 우리나라의 현실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의 입장
- 정부와 국회의 현실
- 여론
외국의 현실
- 의료민영화 사례(‘폭스 대 헬스넷 소송’)
II.판단
1) 목적론적 원리적용
- 영리병원법안(공동선)
- 원격의료법안(공동선)
- 건강관리서비스법안(개인선원리)
2) 방법론적 원리적용
- 건강관리서비스법안(보조성원리)
III.실천
1) 방법론적 원리적용
- 연대성의 원리(사례)
- 보조성의 원리
2) 결론
-정부와 국회의 현실
:국회-a.영리병원 허용법안: 국회에는 제주도와 전국의 경제특구에 영리병원을 도입 하려 하고 있음.
b.원격의료 허용법안: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법안 의결 앞두고 있음.
c.건강관리서비스법안:건강관리서비스법안 등이 의결을 앞두고 있음.
기타: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확대 법안,체인병원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인 인 수합병 허용법안, 환자정보 사용을 허가하는 보험업법안 드이 의결을
앞두고 있음.
정부-올해 6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이후 단행한 인사에는 의료민영화를 찬성 하는 정상혁 이대교수가 청와대보건복지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이는 의료민영 화 정책을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읽힘.
참고1.영리병원이란?병원을 세우고 운영하는데 외부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거둬들인 이윤을 자본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이윤추구를 하는 민간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