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민영화의 내용
I. 관찰
1) 우리나라의 현실
- 의료민영화에 대한 입장
2) 외국의 사례
II. 판단 : 도덕적 근거에 입각한 판단
1) 제주영리병원 허용 법안
2) 원격의료 허용 법안
3) 건강서비스관리 법안
III. 실천
1)방법론적 원리 적용
-연대성원리
-보조성원리
2) 결론
영리병원은 수익을 쫓는 기업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사회정의에 위반:
차등의 원칙 적용 실패
공동선위반:
소수자 배제,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원격의료의 수요자는 장비구매능력이
되는 중산층들로, 현재의 건강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
공동선위반 :
사회 취약계층 개인선(생존권)
위협(비용부담)
사회정의위배:
공정성 위반
(특정계층만 장비구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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