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전자발찌제도란?
전자발찌제도 시행의 장점 >> 1. 미국의 선례
2. 재범률감소
전자발찌제도 시행의 단점 >> 1. 인권문제
2. 기술적 효율성
단점이 보완된 부분
성범죄자 GPS로 평생감시 하는 전자발찌…미국 전역에 확산 (2006.6.8)
USA투데이는 지난 5월 관련 법안이 통과된 위스콘신주를 포함해 최소 23개주에서 전자발찌로 감시 중이고, 13개주가 GPS 추적을 의무화하거나 허용하는 법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원과 하원도 올해 성범죄자 GPS 감시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GPS를 사용하면 감시 대상자 한 명당 매일 5∼10달러가 들지만 반경 9m 범위 내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범죄 방지 효과가 크다.
430명의 성 범죄자를 GPS로 추적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교정국 관계자는 지난해 이 프로그램 실시 후 45명의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재범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미 27개주에 GPS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업체의 대표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2년 내 재범률은 3.8%로 그렇지 않은 범죄자의 재범률(7.7%)에 비해 훨씬 낮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징역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는데,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던 입법자의 의도와는 달리 범죄자의 사생활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전자발찌 제도는, 보안처분이 아닌 수치형이나 명예형 같은 또 하나의 형벌이기 때문에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