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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과다 접대비 지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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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세무회계] 과다 접대비 지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현재 접대비규제 규정, 접대비 현황 등 상황인식과 정보 확인


    1) 접대비의 의의

    2) 접대비의 요건
    3) 접대비 규제의 목적

    4) 현행 접대비의 범위 (범위)

    ① 일반접대비 손금산입 범위액
    ②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범위액
    2. 과다 접대비 지출의 문제점


    1) 기업경쟁력 약화


    2) 향응 제공과 각종 비리에 악용

    3) 효율적 경영저해

    4) 접대비 지출액 관리의 어려움

    3. 접대비 과다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대안 제시

    1) 접대비 과다지출 법인에 대한 법인세 우선조사대상 선정과 유흥업소 지출에 대한 중점조사 또는 신용카드 사용의 강제

    2) 상장된 기업들 모두가 이용 가능한 접대 시설을 만든다.

    3) 접대한 법인은 접대비의 50%만을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접대 받은 법인은 남은 접대비 만큼

    4) 접대비 실명제 부활

    4. 참고자료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 국세청고시 제 2004-1호)

    5. 출처

    본문내용
    2. 과다 접대비 지출의 문제점


    1) 기업경쟁력 약화

    접대비 실명제의 폐지 이후에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속에서도 기업의 접대비는 2007년 3조 2천억 원에서 2008년 5조7천억 원, 2009년 6조 5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 42만개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35조원에 대비해 보면 18.6%에 달하는 금액이 접대비로 소비된 것이다. 이러한 접대비의 과다지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기업이 2009년 접대비로 소비한 6조 5천억 원을 연구, 개발비에 투자했더라면 접대비 지출보다 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2007년 11위에서 매년 내려가 올해는 22위로 하락했다. 실명을 노출하기 힘든 대상자에게 고액의 접대를 하는 기업이 투명성과 신뢰도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이는 국가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했을 때 신뢰도가 떨어져 기업이 협력회사를 구하거나 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과대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

    2) 향응 제공과 각종 비리에 악용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사업상 필요범위를 넘어서 과대하게 지출이 증대되고 있어 기업의 소비적 경비의 절감과 기업윤리의 실현을 위해서 과다한 접대비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 또한 부패와 접대와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접대의 규모, 장소, 대상 등의 측면에서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났을 때 접대를 뇌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부패와 접대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기업 100곳의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지난해 전체 접대비의 50.07%를 유흥비에 썼다. 식사비(24.28%)를 포함하면 거래처나 유관기관과 술을 마시고 먹는 데 접대비의 74.35%를 사용한 셈이다. 특히 접대비에서 유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44.09%에서 2007년 42.76%, 2008년 41.94%로 줄어들다 2009년에는 50.07%로 다시 뛰었다.

    참고문헌
    5. 출처

    건설기업의 접대비와 경영성과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매출액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종필, 2009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경제 2010.10.19. 공정사회와 접대비 실명제
    김성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중소기업의 문화로 모시기[문화접대]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 2008
    #세무회계#해결방안#접대비#세무#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