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bank tax or bank levy) 도입 관련 쟁점
분야
hwpI. 논의 현황
II. 은행세 도입 논의의 취지/목적
III. 은행세 도입의 문제점 및 비판
(1) 중복/과잉 규제의 문제
(2) 실효성 논란 및 금융소비자에게의 전가 문제(특히 우리나라의 은행세 도입 취지 관련)
(3) 구제금융 남발 및 도덕적 해이 문제
(4) 징수된 자금의 운용처 불분명
IV. 국내에의 시사점
(1) 중복/과잉 규제의 문제
- 국제기준으로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는 이미 BIS의 자기자본규제를 통하여 정형화되어 있으며 더구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관련 규제는 대폭 개선될 예정.
- 결국 과도한 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규제가 도입되는 와중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는 중복ㆍ과잉규제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건전성 측면에서 은행세가 추구하는 목적은 현재 논의 중인 BIS의 규제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
(2) 실효성 논란 및 금융소비자에게의 전가 문제(특히 우리나라의 은행세 도입 취지 관련)
- 우리나라와 같이 은행산업이 과점시장에 가까워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세금은 소비자에게 쉽게 전가될 수 있음.
- 은행세로 인해 부채조달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소비자의 자금조달 비용, 즉 대출금리 상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 (본래의 은행세 도입 취지가 희석됨)
- 국내에 외화수요가 존재하는 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등을 통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외화차입을 계속할 수 있음. 이 경우 은행세 효과 無.
- 외화차입의 경우 중요한 것은 그 규모보다는 만기구조이므로 은행세 부과보다는 외화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