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다른 나라의 사례
3.도덕성? 정책적 능력?
4.결론
5.우리의 생각
6.쟁점거리
특징
대통령 인선 과정
백악관 인사국, FBI 신원조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단순하게 문제 되는 항목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의 배경과 과거문제(여자문제)를 샅샅이 찾아낸다.
사전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상원에 인준 신청을 하지 않고 대통령은 여러 사람들과 협의를 한다. 이 때문에 상원 인준 거부율이 낮은 편
상원 인사 청문회의 철저하고도 확실한 검증
미국 상원은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
서면 질의서를 후보자에게 보내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
답변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의심이 될 경우 다시 위원회 자체 조사
출석자가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등의 답변으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법무부에 의회모독죄로 기소를 요구 할 수 있는 등 사법 처리가 가능
미국 인사청문회의 단점
불필요하게 사생활이 폭로되며, 당리당략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인사청문회의 소요되는 시간
대통령의 사전 인선에 평균 270일
행정부 인준 준비에 평균 28일 → 총 350여일 소요
상원 인준에 50일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보다 비리나 의혹을 밝히는데 완벽함
영국의 인사제도
인사 청문회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규모 공채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며 빈자리가 생기거나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민간에까지 문호를 여는 개방형 직위공모를 시행
고위직채용(사무차관 및 보수등급 3등급 이상의 공무원)은 반드시 외부공모를 거치며 독립기관인 공공인사위원회(CPA)의 승인이 필요함
고위 공직자는 국가 정책의 수립, 집행의 주체
국가사업은 규모가 크고 영향력 역시 전국기적인 것으로 중요성이 큼 → 고위 공직자의 정책적 능력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
우리 청문회는 우선시 되어야 할 능력의 검증보다 도덕성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음 (인사청문 회인지 범죄청문회 인지 알 수가 없음)
도덕성 검증에 대한 부분, 특히 탈세나 위장전입 등 위법한 내용에 관한 것들은 인사청문회가 아닌 법원이라는 사법기관에서 판결해야 함 (지금의 청문회는 주객전도의 상황)
물론 자격요건에 평균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
높은 도덕성 요구가 변질되어 국정대립을 불러오고 정치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이 기회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먼지털기식의 집착적인 도덕성‘검증’이 아닌 ‘공격’은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