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대한민국 전자정부
2.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문제점과 한계
3. 대안점
=>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힘의 불균형
2) 전반적인 계획과 분석에 대한 행동을 갖는 담당부처 미비
=> 부처간의 입장만 고수한 채 주도권을 놓고 줄다리기
부처간의 중복된 업무로 원활하지 못한 업무연계
=> 부처간의 소통의 부재로 사업예산 중복 가능성 야기
- 정보통신부 : ’03년 8월에 확정된 전자정부 로드맵에 따라 지자체를 포함한 전체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전자정부 통신망을 구축
- 행정자치부 : ’04년 3월에 KT와 3년 계약으로 임차료 114억 원에 전자정부 통신망 구축 계약 체결
법적 제도적 요소 정비
(1)「정보화촉진기본법」 - 국가전반의 정보화 촉진 규정
(2)「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 보급 등의 내용 규정
(3)「사무관리규정」 개정 - 효율적인 행정의 업무관리
① 각급 행정기관에 전자적 업무관리시스템을 정착 확산
②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③ 전자문서의 유통지원범위를 정부산하기관까지 확대
(4)「정보통신기반보호법」 -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
(5)「전자서명법」 - 전자문서의 안전과 관련하여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규정
김석주, “우리나라 전자정부사업의 추진방향과 과제”
양순애, “국내 전자 민주주의 사례분석을 통한 민주적 전자정부 추진방향”,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 11권 제 3호, 2008
윤영민, “전자정부의 리더십과 조정”
윤영민, “전자정부의 진화와 리더십 요건의 변화”,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 10권 제 4호, 2007
유홍림, 윤상오,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갈등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 10권 제 4호, 2006
김석주,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갈등분석”,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 13권 제 2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