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비대칭규제의 내용
★ 번호 이동성 정책의 추진
★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 KT의 보편적 역무손실 분담률 증가 가능성
★ 전파사용료 차등 적용
★ 위성 DMB 주파수 임대
★ 이동전화요금 인하
3. 정부규제의 시사점
(단위: 억원, 괄호안은 시장전체대비 비중)
1997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의 사업자별 누적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표에 의하면, 시장전체 누적매출액 48조7백3십5억 중에서 SK텔레콤이 56.95%를 차지하고 KTF는 27.38%를 LG텔레콤은 15.68%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누적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시장전체의 누적영업이익 7조9천2백5억 중에서 SK텔레콤이 82.95%를 차지하고 KTF는 16.40%를 LG텔레콤은 0.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누적매출액이 나타내고 있는 것보다 선발사업자의 우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누적당기순이익에서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 절대수치로 보면 SK텔레콤과 KTF의 누적당기순이익이 3조5천6백억원과 6천6십8억원으로 누적흑자를 보고 있는 반면에, LG텔레콤의 경우에는 누적 당기순손실이 5천2백4십5억원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전체의 누적당기순이익 3조6천4백2십3억 중에서 SK텔레콤이 97.74%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시장전체의 당기순이익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KTF는 16.66%를 LG텔레콤은 －14.40%를 차지하고 있어서, 후발사업자 특히 LG텔레콤은 SK텔레콤에 비해 매우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의 발생원인은 무엇보다도 SK텔레콤이 선발사업자로서 우량가입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후발사업자들보다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율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이동전화시장에서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의 수익율은 다른 후발사업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누적수익율에서도 SK텔레콤은 시장전체의 누적 당기순이익의 97.74%를 차지했던 반면에 LG텔레콤은 전체의 14.40%에 달하는 누적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선발사업자는 자금력에서 후발사업자들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기업의 성과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 이동전화시장에 존재하는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의 차이는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2002년 8월에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과의 차이를 정부정책에 감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건의문의 주된 내용은 멤버쉽제도 개선, SK텔레콤의 과도한 마케팅비용 규제와 SK텔레콤에 대한 요금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비대칭규제가 핵심이다.
그러한 비대칭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 즉 생산비용 차원에서 셀룰러사업자(SK텔레콤)와 PCS사업자(KTF와 LG텔레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1800MHz PCS 주파수 대역은 800-900MHz 셀룰라 주파수 대역보다 경로 손실 차이로 인해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PCS 주파수대역과 셀룰러 주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