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한국사회의 복지정책, 그리고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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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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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원론] 한국사회의 복지정책, 그리고 현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사회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의료보장제도의 현실
3.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의 현실
4.끝맺음

본문내용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4.48%를 직장과 본인이 50%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가구원수(성, 연령) 등을 종합하여 점수로 만들어서 부과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국고에서 35%, 건강증진기금에서 15%를 제공한다.

건강보험의 적용
진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 외래진료의 경우 50∼80% 부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급여 제도가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책임지고 있고 제도상 보장의 혜택에서 벗어난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이원화된 체계인 의료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두 제도로 모두 포괄하는 유연성이 없어 의료이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건강보험 대상자 중 경제적 능력 때문에 의료욕구가 있음에도 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구의 경제력이 급격히 감소되었음에도 완벽한 빈곤선 이하의 경우로 전락하지 않은 애매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건강보험 대상자로 포함되어 어떠한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보다 오히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의료급여 혜택자 중 소득 증가에 따라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되었지만 건강보험료의 납부능력 부족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현행 건강보험은 3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 시 보험 급여가 제한되며 6개월 이상 체납 시 보험 적용이 중지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된 의료급여 탈락자 수가 최근 3년간 14만8961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7만2617명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0 국감자료)

참고문헌

의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개요, 연혁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개요, 연혁 ㅡ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지원단
‘저소득 계층의 의료이용 특성 분석 및 보장성 강화 방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호용, 최인덕, 정현진 (2007년)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지원단
선진복지한국의 비전과 전략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건강보험 급여 제한 230만명 넘어...의료사각지대 ‘심화’ –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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