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임금피크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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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임금피크제의 도입
1. 임금피크제의 정의
2. 임금피크제의 종류
3. 한․일 비교 분석
Ⅲ.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영향과 입장
1. 최근 여론에서의 임금피크제
2. 찬 성
3. 반 대
Ⅲ. 발전적인 도입 방향
1. 노동력의 고령화 가속화
(1) 근로자의 평균연령상승 : 1980년 28.8세 → 1984년 30세 → 2002년 36.7세
(2) 5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 증가 : 1980년 3.8% → 1990년 7.7% → 2001년 12.6%
(3) 고령화지수 55세 이상 고령노동자/ 15~29세 청년노동자 × 100
: 빠른 속도로 증가
- 1980년 2.4% → 1990년 6.7% → 2001년 21.6%
(4) 고령화지수의 증가요인
- 노동공급 측면 : 고학력화로 인한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참여 지연과 고령자의 높은 취업의욕 등
- 노동수요 측면 :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 개발로 고령자에 대한 수요증가
- 제도적 측면 :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법상의 고연령자 관련 장려금제도 도입등 고령자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제도증가
(5) 인구 고령화 : 65세 이상의 비중이 2000 년 7.2%로 이미 고령화사회 진입, 2019년 에는 전체인구의 14.4%가 고령인구인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됨
2. 경기에 따른 실제 정년의 하락
3. 우리나라의 미흡한 노후생활보장제도
한국경영자총협회, (2004), 『인사․임금사례총람』
김정한, (2003),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주제발표보고서
Hans Juergen Uhl, Josef Fidelis Senn, (2001), “독일 Volkswagen의 Worksharing의 협약사례”, p.p 3~4
민주노총,(2004),“2004년 민주노총 임금 요구안”, p.p 11~12
노동부 www.molab.go.kr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인력위원회 labor.korcham.net
민주노총 www.ehktu.or.kr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오즈컨설팅 www.ozcon.co.kr
한겨레신문 www.hani.co.kr (04. 4. 11)
매일경제신문 www.mk.co.kr (0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