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세계의 배심제도 구체적 예
3. 국민사법참여제의 국내 사례
4.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정착방안
5.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민은 사실문제에 대한 판단만 하고,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은 직업재판관이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미국, 영구기 있다.
미국의 경우 배심원은 12명이며 전원 일치가 원칙이다.
참심제란
참심원이 재판부와 함께 유·무죄 평결 및 양형, 법률해석 등에 관여한다.
참심제는 배심제에 비하여 인원이 적어도 되는 점에서 경제적이다.
법관의 의견에 끌려가기 쉬워 민중 참여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1.재판절차에 민주주의적 가치 투영
2.사회 통념의 결정체 사법권력에 대한 보호
3.법률교육 및 법률에 정당성 부여 제도
4.그 지역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판사로서는 알수 없는 사실관계와 공동체 가치관에 대한 통찰력
2.학술지 기재글
a.미국 배심제에 대한 법인류학적 고찰 과학주의의 관점에서 본 미국 배심제의 논리
b.배심제 참심제의 도입논의와 그 헌법적합성의 문제
3.법대생 블로그
http://blog.naver.com/churi0321?Redirect=Log&logNo=20059395117
4.학위논문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5.네이버 백과/용어 사전
당신이 판사 (안영문/산지니)
뉴스웨이(2009.12.2)
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71444
뉴시스 사회(2010.7.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8&oid=003&aid=0003350996`
노컷뉴스(2010.7.1)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15148
조선일보 사회(2010.6.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10/2010061000082.html
명쾌한 한강과 함께하는 법원 스토리
Http://blog.naver.com/law_zzang?Readirect=Log&logNo=150027963347
매일신문(2009.4.9)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5951&yy=2009
뉴시스 (2008.2.12)
http://news.nate.com/view/20080212n19335
투데이코리아 (2010.6.10)
http://news.nate.com/view/20100610n05223
프런티어타임스 (2010.6.10)
http://news.nate.com/view/20100610n18039
노컷뉴스 (2010.10.26)
http://news.nate.com/view/20101026n02173
중앙일보(2010.10.1)
http://news.nate.com/view/20101001n00581
네이버 용어사전/백과사전
대전지방법원 공익친구가 보내준 자료
1.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 안경환, 한인섭 / 집문당 / 2005
2. 국민참여재판제도 정착방안 :
최효민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2009
3. 형사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
이재원 / 대구대학교 대학원 / 2009
4. 고등학교에서의 법교육에 관한 연구 :
한승협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7
5.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 법원행정처 / 2007
6. 국민참여재판 2년…배심원 평결과 판결 91% 일치
/ 오마이뉴스 / 2010. 03. 14
7. 서울 동부지법, '그림자배심원제' 첫 도입 / YTN/ 2010. 09. 13
안영문, ⌜당신이 판사⌟ , 산지니, 2008.
닐 비드마르, ⌜세계의 배심제도⌟, 나남, 2007.
장중식,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고제”, 제 36호, 2009.
사법개혁위원회,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2007.
배동민,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