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론] 정부기업과 민영화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9.15
16페이지 / hwp
1,700원
51원 (구매자료 3% 적립)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한국철도정책의 변화과정 연구-CRR모형, 이슈관심주기론, 점증주의모형

[공기업론]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철도민영화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행정학] 2006년도 예산안 분석

[행정학] 2006년 예산안 분석 -경제개발 비용

행정사례연구 MB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과제

[한국경제] 한국철도의 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고찰

[공기업론] 한국철도공사(KORAIL)

[공기업론] 철도청 공사화논란

[기업경영]공기업 철도민영화의 문제점과 해결

소개글

[경제체제론] 정부기업과 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한국 공기업의 최근 경향
1. 공기업의 개념 및 종류
2. 공기업의 설립 취지 와 경향

Ⅱ. 정부기업 분석
1. 한국 정부기업의 종류
2. 정부기업별 특징(ex. 설치목적, 예산규모...)

Ⅲ. 정부기업 민영화와 공기업화 사례
1. 민영화의 개념
2. 철도사업의 문제점
3. 철도사업의 민영화 필요성과 현황
4. 철도사업의 민영화 추진 방안과 반대이유
5. 결론

본문내용

Ⅰ. 공기업의 개념 및 종류

1.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에 관해서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ꡒ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ꡓ, ꡒ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ꡓ ꡒ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ꡓ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개괄적인 정의와 대조적으로 Jones는 공기업의 정의를 세밀하게 내리고 있다. 그는 공기업을 ꡒ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ꡓ라고 정의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기업을 정의해 보면, 공기업이란 ꡒ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ꡓ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독자적 내지 이에 준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식별가능한 의사결정의 주체여야하고 기업적인 성격이란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며 이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유 주체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을 공기업이라 하여 공기업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 주체설에 의하면 私人이 출자에 참가하는 공사복합기업은 공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게 되는 것이다. 지배 주체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배의 주체인 기업을 공기업이라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기업뿐만 아니라 私人이 출자와 지배에 참가하는 공사복합기업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가 결정적, 계속적이면 공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2. 공기업의 종류

공기업은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등, 으로 분류 할 수 있다.

(1)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우리나라의 실정법이 정부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공기업이 취하는 가장 전통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1) 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되는 예산(정부출자100%)에 의해 운영되고, 2)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 회계 및 감사관계의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3) 직원은 공무원이며 그들의 임용방법, 근무조건 등은 일반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고, 4) 보통 중앙관서 또는 그 산하기관의 형태로 운영되며, 5) 주식회사나 공사와 달라서 당사자능력을 지니지 않는다. 철도, 체신, 전신, 전화, 전매, 수도사업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기업 #철도 #정부 #민영화 #사업 #전철화 #기업 #민영 #정부기업 #복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