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하여
![[노사관계]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하여-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1/50908-0001.gif)
![[노사관계]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하여-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1/50908-0002.gif)
![[노사관계]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하여-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1/50908-0003.gif)
![[노사관계]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하여-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1/50908-0004.gif)
분야
hwpⅡ.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일반원칙
1. 임의교섭대상, 의무교섭대상, 금지교섭대상
2. 의무교섭대상의 범위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특정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
3)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비조합원의 근로조건
5) 단체협약 기정사항
6) 외국의 사례
① 미국 ② 일본
③ 독일
7) 쟁점사항들
Ⅲ. 권리․이익분쟁에 관한 사항
1. 개 설 2. 문제점
3. 이익분쟁 4. 권리분쟁
5. 권리분쟁의 해결방안
Ⅳ. 경영에 관한 사항
1. 경영권에 관한 학설
1) 부정설(순수 부정설)
2) 제한 부정설
3) 긍정설(순수부정설)
2. 비판과 대안의 모색(사견)
Ⅴ. 인사에 관한 사항
1. 부정설
2. 긍정설
3. 비판과 대안의 모색(사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의 범위를 둘러싸고 노사간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보다 광범한 사항을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에서 다루려 하고, 반대로 사용자는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에서 다루는 사항은 가급적 좁히고 노사협의회에서 다루거나 취업규칙으로 다루는 것을 늘리려 한다. 특히 근로자측이 종전과 달리 경영이나 인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서도 단체 교섭을 요청하는 반면, 사용자측은 이러한 종류의 단체교섭을 완강하게 거부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중요한 불씨가 되고 있다. 이러한 첨예한 노사의 대립은 어쩌면 기업별노조의 조직체계와 기업별교섭의 방식을 취한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또 어쩌면 특정의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면 사용자에게 양보 내지 합의가 강제되고 반대로 특정의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면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에 맡겨진다는 그릇된 피해의식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우리나라의 학설, 판례, 행정해석이 불충분․불명확하거나 내용상 상호 불일치를 보이고 있어, 당사자간의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하여 기존의 논의를 정리․검토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해석론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